수목보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봉규 조회 1회 작성일 2020-11-21 18:19:36 댓글 0

본문

공익목적 토지수용 ‘농작물 보상기준’ 달라진다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에 쓰이게 되는 농지에 대한 농작물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영농소득을 반영하는 게 핵심인데요.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농작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농손실보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지 수용에 따라 농민들이 받게 되는 농작물 손실 보상은 ‘직전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치’가 기준이 됩니다. 통계작성기관의 농가경제조사를 근거로 산정하는 영농손실뿐 아니라 개별농가가 스스로 입증하는 영농손실도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농가가 받게 되는 최종 보상액은 지난 3년간 영농소득 평균치의 2년분으로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경우 예년의 작황이 풍작인지 흉작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꾸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상 수준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전표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실제소득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법 개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10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토지보상, 재개발현금청산 : 보호수 정도의 수목에 대한 보상

지장물의 보상, 특히 수목의 경우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당해 사례에서의 수목은 최초 이전비로 보상비를 산정하였다가 취득비로 산정을 하였는데요.

보호수 정도의 수목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종려나무 1000그루 보상 - 멀리 보는 지혜 토지 및 나무 보상



... 

#수목보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seulyerangshop.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